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. 곽 전 의원의 신병확보 여부에 따라 나머지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김광삼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변호사님, 일단 50억 클럽 명단.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가운데 첫 구속영장입니다. 지금까지 수사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죠. 물론 대장동 개발 4인방과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. 그런데 50억 클럽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된 사람이 6명, 7명. 6명으로 주로 알려져 있죠. 정영학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300억씩 6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에서 그동안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6명에 대해서 수사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. 그중에서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. 그리고 나머지는 돈은 아직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 돈이 일단 전달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수사를 집중했고 또 어느 정도 혐의의 입증에 자신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집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 혐의를 보니까 뇌물죄를 빼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단 말이에요. 이것도 배경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검찰이 처음에 수사할 때는 뇌물죄에 역점을 두고 수사를 했어요.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2013년도에 민정수석을 했고요. 2015년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고 2016년도부터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국회의원 활동을 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뇌물죄라는 하는 것은 본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뭘 줘야 하는데 곽상도 의원이 이와 관련된 어떤 직무와 관련돼서 개입한 시점이 2015년도예요. 그러면 그 당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장동 개발이랄지 아니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을 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301125196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